국민의힘이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한 지뢰가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 "무능한 '식물 군대'가 됐다"면서 정부에 "'사과 구걸' 안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지난달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이 북한이 의도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며 "명백한 군사 도발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군 장병 3명이 부상당한 중대한 군사 도발의 주체가 밝혀졌음에도 군 당국이 내놓은 대응은 참담함을 넘어 안보 주권의 포기를 선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우리 장병의 다리를 앗아가고 중상을 입혔음에도 대북 확성기 재개나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 등 북한이 두려워할 실질적인 대북 압박 조치는 단 한 마디도 없다"며 "북한의 악의적 도발에 엄중한 징벌과 대가를 치르게 하기는커녕 북한이 설치한 지뢰를 국군이 대신 치워주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상응하는 조치'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어가겠다'며 대북 압박 조치에 선을 그었다"며 "대통령의 '대북 굴종 소신' 때문에 적의 도발로 장병들이 피를 흘려도 제대로 된 군사적 상응 조치조차 취하지 못하는 무능한 '식물 군대'가 돼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도발에는 엄중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대북 구걸식 평화 기조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부르는 악순환만 초래할 뿐"이라며 "적의 도발에 강력하게 응징하지 못하고, 적이 저지른 도발의 뒤처리나 대신 해주겠다는 정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과 장병의 생명을 지키겠나"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한가한 '사과 구걸' 안보를 당장 중단하라"며 "북한의 도발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우리 장병들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상응 조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우리 군이 DMZ 내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지뢰가 폭발했으며, 이 사고로 군 장병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합동참모본부는 그달 26일부터 29일까지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이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권대원 합참 차장 겸 육군 중장은 브리핑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수차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실시했다"며 "북한의 매설 지뢰로 최종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군은 이번 지뢰 폭발의 원인이 되고,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인정한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오늘 제거했다"며 "앞으로 우리 군은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지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비무장지대의 평화와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해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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