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무원 충원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무원 모집 인원은 5140명이었으나 합격 인원은 4073명에 그쳤다. 모집 인원 대비 합격 인원을 뜻하는 채용률은 79.2%로 모집 규모에 1067명이 못 미쳤다.
이는 지난 5년 중 가장 낮은 채용률이다. 군무원 채용률은 2021년 88.2%에서 2022년 89.1%, 2023년 90.5%로 상승했으나 2024년 89.4%로 내려간 뒤 지난해 79.2%로 급락했다. 1년 만에 1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23년과 비교하면 11.3%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모집 규모를 확대했는데도 응시 인원이 감소했다. 모집 인원은 2024년 4357명에서 지난해 5140명으로 783명(18.0%) 늘었지만, 응시 인원은 같은 기간 3만409명에서 2만6905명으로 3504명(11.5%) 줄었다.
군무원 채용 경쟁률은 5년 연속 하락했다. 2021년 9.4대 1이던 경쟁률은 2022년 9.3대 1, 2023년 8.5대 1, 2024년 7.0대 1을 거쳐 지난해 5.2대 1까지 낮아졌다.
응시 인원 감소도 뚜렷했다. 2021년 7만853명에서 2022년 6만7426명, 2023년 3만9472명, 2024년 3만409명, 지난해 2만6905명으로 매년 줄었다. 지난해 응시 인원은 2021년보다 4만3948명(62.0%) 적었다. 같은 기간 모집 인원이 7574명에서 5140명으로 줄었음에도 경쟁률이 하락한 것은 응시 인원이 더 가파르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군무원 확보의 어려움은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해야 하는 군의 과제와도 맞물린다. 국방부는 지난 8월 병역 자원 감소와 미래전 양상 변화에 대응하는 군 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군무원은 행정뿐 아니라 정비·보급·기술 등 군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맡는다. 이들 인력을 계획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기존 군무원과 현역 장병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현역 인력을 전투 임무에 집중시키는 데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성 의원은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책임에 비해 그에 걸맞은 근무 여건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 혜택 및 급여 현실화 등 임용률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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