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 75% 미활용…2030년에도 64% 남는다

[표=복기왕 의원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확대하고 있지만 전체 설치 가능 용량의 4분의 3은 여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에도 활용률이 36%에 그쳐 설치 가능 용량의 상당 부분이 미활용 상태로 남을 전망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속도로 부지의 태양광 설치 가능 용량은 653MW로, 실제 설치된 설비는 162MW에 그쳤다. 전체의 24.8%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머지 491MW는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설치 가능 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탈면의 활용률이 저조했다. 비탈면의 태양광 설치 가능 용량은 566MW로 전체의 약 87%를 차지하지만 실제 설치된 설비는 116MW에 불과했다. 활용률은 20.5%로, 나들목·분기점·폐도 등의 70.0%, 휴게소 주차장의 29.2%보다 낮았다.

휴게소 주차장의 태양광 설치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관련 법령에 따라 태양광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도로공사 휴게소 163곳 가운데 설치를 완료한 곳은 35곳으로 21%에 그쳤다. 나머지 128곳은 아직 설치를 마치지 못했다.

이 가운데 51곳은 생산한 전기를 송전망에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지만, 77곳은 송전망 연결이 어려운 상태다. 설치 예정 용량으로 보면 송전망을 확보하지 못한 77곳이 14MW로, 확보한 51곳의 11MW보다 많았다.

도로공사는 송전망 연결이 어려운 77곳을 후보지로 관리하면서 민간 사업자가 한국전력과 협의해 계통 연결 여건을 확보하면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해당 휴게소의 태양광 설치 시기는 송전망 확보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설치 확대 속도도 과제로 지적됐다. 도로공사는 2023년 12월 태양광 설비를 매년 15MW씩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후 2년간 각각 15MW를 설치해 연간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이 같은 속도가 유지되면 2030년에도 전체 설치 가능 용량 대비 활용률은 36%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실은 같은 단가를 적용할 경우 송전망을 확보하지 못한 77곳의 태양광 직접 설치 비용이 약 40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5년에 걸쳐 투자하면 연간 약 81억원으로, 도로공사의 최근 3년 평균 당기순이익인 968억원의 약 8% 수준이다.

복 의원은 "도로공사는 에너지자립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지을 수 있는 땅의 4분의 3이 비어 있는 지금 상태로는 말뿐"이라며 "2030년 계획을 다시 세우고 휴게소 77곳의 직접 설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