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지방재정 악화에 교부세 확대…미래대응기금은 변수

지방재정자립도 46.8%→41.8%…지방채무 16.4%↑

박홍근 "교부세율 상향 방향…구체적 사항은 논의 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계획중인 '미래대응기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의 질의를 듣다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방재정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국세·지방세 비중을 7대3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교부세율 인상 폭과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국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국정과제 53번인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방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언급하며 지방교부세율 인상 계획을 물었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율을 높이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지방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 부처와 중장기 과제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지방재정이 이미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 수입 감소 여파로 지방교부세가 줄면서 2023년 약 11조원, 2024년 약 4조4000억원 등 2년간 약 15조5000억원의 지방재정 감소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자립도는 2022년 46.8%에서 올해 41.8%로, 재정자주도는 56.6%에서 51.1%로 하락했고 지방채무도 2022~2025년 16.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방재정이 위기에 빠져 있는 데서 뭔가 전환점이 필요한, 지방재정을 보완해줘야 할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다"며 "2023년과 2024년 세수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보전해줄 필요가 있고, 추가 세수 부분도 지방 쪽으로 더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부세에 미치는 영향도 쟁점이 됐다. 정 의원은 기존 산식을 적용할 경우 지방교부세가 약 97조원이지만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되면 약 67조6000억원으로 줄어든다며 약 31조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장관은 해당 수치 자체는 산식에 따른 계산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올해와 내년의 교부세 규모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호황기에 재원을 적립해 세수 변동에 대응하고 미래 투자에 활용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장치라는 취지다.

박 장관은 "이것을 올해와 내년만 비교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세수 호조기 때 자금을 좀 모아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갈수기 때 재원을 확보해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재정의 변동성을 완충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77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3% 증가할 예정이다. 또 국세와 지방세 비중만으로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지방정부에는 지방교부세 외에도 다양한 이전재원이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정과제에 담긴 지방교부세율 인상 자체에는 방향성을 같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인상 폭과 일정은 TF 논의를 거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