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금융권 해킹에 대출규제까지…이억원 국감서 정책 실효성 '도마'

금융권 보안점검 허점·가계대출 규제 부작용 집중 질타

레버리지 ETF 공방 속 GA 수수료 환수·상호금융 부실도 쟁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권 연쇄 해킹 사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의 정책 실효성과 감독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잇단 보안사고에도 금융회사별 점검 기준이 제각각인 데다 강도 높은 대출규제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의 대응이 충분했는지를 두고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권 보안체계의 허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발생한 금융권 연쇄 해킹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긴급 자체점검표에 점검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일부 은행이 3개월치만 점검하고는 이상 없음이라고 보고하고 있다"며 "3개월 점검한 이상 없음과 1년을 점검한 이상 없음이 동일한 것이냐"고 따졌다. 실제 신한은행 해킹에 사용된 공격 IP가 지난 1월 인터넷은행 2곳에도 접근한 흔적이 확인됐다는 점을 들어 점검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나고 나서 12개 항목을 빨리 점검해 보라고 한 것"이라며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 추가 점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공지능(AI) 보안서비스 활용을 제한하는 망분리 규제 문제를 지적하자 "AI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다"며 단계적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금융당국의 정책 효과를 둘러싼 공방은 가계대출 규제로 이어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책 실패를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저희들이 그걸 안 했으면 아마 더 심하지 않았을까"라며 "당시에는 강남 등 고가주택이 견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6억원 대책이 효과를 봤다고 대부분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출규제의 예측 가능성도 도마에 올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상향한 점을 지적하며 국내 13개 은행의 대출 제한조치가 20개월간 149회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고려할 때 총량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대표는 보험계약 해지 시 설계사에게 지급수수료의 최대 120%를 환수하는 조항에 대해 초기 계약 해지에 따른 징벌적 취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청년 설계사 피해 사례를 언제 인지했느냐는 질의에는 "기사 보고 알게 됐다"고 답했으며, 수수료 환수·공제 산정 근거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 건전성 문제도 금융당국의 관리 책임과 맞물렸다. 올해 상반기 신협 조합의 52%, 새마을금고의 51%가 적자를 기록했다는 지적에 이 위원장은 건전성 관리뿐 아니라 상호금융기관의 사업모델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외압 의혹과 투자자 보호장치 미비 문제도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에 사과하면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를 도입했고 사전교육과 기본예탁금 등 투자자 보호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책은행의 과거 카드대란 장기연체채권 관리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책임도 거론됐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은행이 채권추심회사 상록수로부터 19년간 215억원의 배당을 받은 점을 지적했고,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무과실배상책임제 도입과 관련해 금융회사와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