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서민금융 상담 현장 방문…"제도 빈틈 보완하겠다"

서민금융 예산 1.6조원으로 확대…전년比 240%↑

금리 상승기 서민·취약차주 및 소상공인 부담 덜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내년 서민금융 지원예산을 올해 5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늘리고, 채무조정과 정책금융 이용 과정에서 드러난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성실상환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후속 금융지원과 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중앙센터)를 방문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서민금융 지원사업 예산 1조6000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5000억원보다 239.8% 늘어난 규모다. 저소득·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이용을 지원하고 장기 연체자의 채무조정과 재기를 돕는 사업을 확대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햇살론 특례·유스 대출 공급 규모를 기존 2조6300억원에서 2조78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 재정 5274억원을 투입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대출을 공급한다. 생계비 등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K-민생지킴대출도 6000억원 규모로 출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권을 대상으로 5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 채무조정도 추진한다. 2023년 6월 이전 연체가 발생한 무담보 장기 연체채권이 대상이다. 미취업 청년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취업 준비 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청년기회자금도 4500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가 복잡해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찾기 어렵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도 낮은 금리의 후속 대출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채무조정 이후 취업과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정부 정책사업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정책자금 지원과 채무조정 상담 현장을 살펴봤다. 중앙센터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함께 운영하는 통합 지원기관이다. 금융지원과 채무조정뿐 아니라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도 지원한다.

박 장관은 "금리 상승기에 국민이 서민 금융 상품을 이용하며 다시 자립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지원이 끊기는 지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기한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관계부처가 함께 검토해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성실상환자의 이자 부담 경감과 후속 금융지원 연계, 채무조정 이후 재기 지원 강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