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항만공사 졸속 통합 지적 잇따라…황종우 "우려 반영해 통합안 마련"

실효성 부족·경쟁력 약화 우려 이어져

12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의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을 두고 국회에서 항만별 특성과 지역 자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통합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반영해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항만공사 통합이 부산 중심의 해양 분야 일극 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상황에서 항만공사까지 통합되면 해양 관련 기능과 권한이 부산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항만공사를 통합하더라도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본부는 인사와 총괄 기능을 맡고, 항만별 예산 편성 기능은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 항만별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 장관은 "통합안을 만들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며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만공사 통합의 목표가 조직 통합 자체가 아니라 항만 경쟁력 강화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통합과 항만 분권 가운데 어떤 방식이 경쟁력 강화에 더 효과적인지 정부 차원에서 검증한 적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2011년 관련 검토에서도 통합의 실효성이 낮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위 의원은 부산항은 컨테이너 환적 허브, 인천항은 수도권과 중국을 잇는 관문, 울산항은 에너지·액체화물 중심, 여수광양항은 철강·석유화학 중심 산업항으로 각각 다른 기능과 산업 기반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항만의 독자성을 더 강조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 이후 항만공사가 지사 형태로 바뀌면 계약·소송·투자의 주체가 되기 어려워지고, 항만별 재원 조달과 지역 의사결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공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통합을 목표로 하지 말고 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둬야 한다"며 "지방분권과 자율성,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항만별 기능을 살리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통합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 이후 지사화에 따른 문제와 지분 구조 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항만공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관련 방안을 마련해 국회와 논의할 수 있도록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