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국감, 이번에도 美빅테크 증인들은 불출석...플랫폼·AI 검증 '맹탕'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 증인 철회, 신창섭 X코리아 대표이사 불참

이진숙 의원 공방 이어지면서 오후에 증인 신문 시작도 못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플랫폼·인공지능(AI) 기업 관계자들의 증인 출석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이용자 보호 책임과 규제 실효성 검증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국감 진행까지 지연되면서 플랫폼·AI 현안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맹탕 국감’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방미통위를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는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증인 명단에서 빠지거나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최종 철회됐다. 신창섭 X(엑스·옛 트위터)코리아 대표이사 역시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국내 기업에서도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이사가 해외 출장 이유로 국감 불참 의사를 밝혔다. 

주요 기업 관계자들 대다수가 불참하며 국정감사에서 플랫폼·AI 분야 검증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 측 이용자 피해 원인과 서비스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후속 조치를 따져 묻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업 관계자들이 국감에 출석해 이용자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설명하고 청소년 보호와 부작용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서비스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심의 규정 강화, 제도 개선이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의 조사·제재가 적절했는지 검증하는 데도 제약이 예상된다.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빠지면서 플랫폼·AI 서비스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피해에 대한 당국의 설명을 기업 측 답변과 대조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규제 당국의 답변만으로는 현장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안에서는 책임 있는 관계자가 출석해 입장과 개선책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빅테크의 국감 불참을 기업의 잘못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기업인들을 죄인 다루듯이 대하고 망신주기에 급급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출석 자체에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감이 합리적으로 의견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비판받고 책임을 추궁당하는 자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때문에 기업들이 출석에 부담을 느끼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내법을 위반한 빅테크를 포함한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국감에서도 기업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이진숙 의원의 행보를 둘러싼 여야 설전이 이어졌다. 오전에는 이진숙 의원이 지난 10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대통령 부친 묘소를 방문한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이 시발점이 됐다. 여당 의원들이 이 의원의 퇴장을 요구했고 이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불법적 묘소 조성을 고발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오후에는 이진숙 의원의 방미통위 국감 참여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감 진행이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