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공급 늘리려는 LH, 착공은 25.7%…부채·인력·분사까지 '산 넘어 산'

전국 9만6000호 착공 목표…건설형 5만1783호 중 1만3293호 착공

사업승인 후 미착공 20만9270호…본청약 평균 12.8개월 지연

2030년 부채 372조8000억원 전망…이성훈 "재정·인력 지원 필요"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LH의 부채 증가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 실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 확대와 재무구조 개선, 인력 확충, 조직개편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LH는 올해 전국에서 9만6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지만 건설형 공공주택의 실제 착공률은 10월 초 기준 25.7%에 머물렀다. 기존 사업 지연까지 누적된 상황에서 정부의 LH 조직 분리와 내부 반발도 공급 속도의 변수로 떠올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는 주택 공급 지연과 부채 증가, 조직 분리 이후 재무구조, 인력 부족 등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됐다. 여야 모두 정부가 LH의 공급 역할을 크게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수행할 조직과 재원을 갖추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LH는 올해 수도권 8만6000호를 포함해 전국 9만6000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하는 물량을 확대하고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 조성 절차를 병행해 사업 기간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날 “더 많은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실제 착공 속도는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올해 LH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물량은 1만3293호다. 연간 목표 5만1783호의 25.7%다.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은 기간 3만8490호를 추가로 착공해야 한다.
 
이 사장은 연내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재까지 실적이 부족하지만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상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물량이 조달청에서 사업자 선정 단계에 있고 사업자 선정이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다”며 “민간참여사업도 우선협상자를 거의 선정해 11월이나 12월 중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이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착공이 연말에 몰리는 문제는 인정했다. 이 사장은 “송구스러운 것은 물량이 연말에 집중되는 문제”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공급 목표뿐 아니라 과거에 쌓인 사업 지연 물량도 부담이다. 지난 8월 기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않은 LH 주택은 전국 20만9270호에 달한다. 2022년 이전 승인을 받고도 아직 착공하지 못한 물량도 2만3802호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을 뒷받침할 인력이 필요하지만 LH의 직원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2020년 연간 주택 공급 목표가 6만호 수준이던 당시 LH 일반 정규직은 약 7100명이었지만 현재는 6398명으로 줄었다. 반면 LH가 직접 맡아야 할 공급량과 사업 종류는 늘어났다.
 
이 사장은 “사업 물량도 늘어났고 사업 종류도 굉장히 복잡해졌다”며 “대규모로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 부담은 더 큰 숙제다. LH의 부채는 올해 약 197조원에서 2030년 372조8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에서 LH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토지 조성과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LH가 먼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급등한 공사비도 개발사업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 사장은 “몇 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공사 원가는 더 많이 올랐다”며 “거의 50% 가까이 올라 아파트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석을 해보면 부채 증가율이 빠르고 회복 속도가 더디다”며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대주택 사업의 구조적인 적자도 국감에서 쟁점이 됐다. LH 임대사업 손실은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지난해 2조7300억원까지 늘었다. 향후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할수록 재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