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9만6000호 짓는다는데 사람·돈 부족…LH 공급 확대 '삼중고'

연내 9만6000호 착공 목표

정규직 7100명→6398명 감소

이성훈 "대규모 충원 필요"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LH의 부채 증가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력 부족과 재무 부담, 조직개편이라는 삼중 과제에 직면했다. 올해 전국에서 9만6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공급 물량이 늘어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재정 여력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이성훈 LH 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더 많은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LH는 기존에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에서 직접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고 있다.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 조성 등을 병행해 사업 기간을 줄이고 주요 공공택지 착공 시기도 기존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공급 목표 자체보다 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LH의 조직과 재무 여력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우선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과 달리 LH의 인력은 오히려 감소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6만가구 수준이었던 2020년 LH 일반 정규직 직원은 약 7100명이었지만 현재는 6398명으로 줄었다. 출범 이후 위탁·대행 업무까지 크게 늘면서 직원 한 명이 부담해야 하는 업무는 오히려 많아졌다는 지적이다.
 
이 사장도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사업 물량도 늘어났고 사업 종류도 굉장히 복잡해졌다”며 “대규모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H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장은 직원들의 낮아진 처우 역시 공급 확대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LH 통합과 잇따른 조직개혁을 거치면서 직원 급여 수준이 공기업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정부의 핵심 정책인 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없다”며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무구조도 공급 확대의 부담 요인으로 떠올랐다. 이날 국감에서는 LH 부채가 올해 197조원 수준에서 2030년 372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던 방식에서 LH가 직접 주택을 짓는 구조로 전환하면 토지 조성과 건축비를 먼저 부담해야 해 초기 자금 투입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3기 신도시 보상과 공공주택 착공 물량 확대까지 겹치면서 차입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급등한 건설원가는 LH의 개발사업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 사장은 “공사 원가가 거의 50% 가까이 올라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H의 재무 상황에 대해서는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반면 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