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수사·기소 분리 완수…외부 압력 흔들리지 않을 것"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단절 할 것"

중대범죄 전문성 강화..."과학수사 역량 고도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초대 청장으로서 중수청의 성공적인 안착과 형사사법개혁 완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취지에 맞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 핵심 과제를 완수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중수청을 만들어가겠다"며 △인권 보호 △ 전문적 수사 역량 확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충실한 보완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등 4가지의 핵심 과제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먼저 '인권 보호'와 '절차적 정의'를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의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적 우려를 낳았던 관행을 단절하겠다"며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범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지능화·고도화되는 내란, 부패, 금융·경제, 마약, 사이버, 기술유출 등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과 경찰의 우수 인력은 물론 민간 전문가까지 적극 영입하고 과학수사 역량을 고도화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조정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검찰을 대신해 중수청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를 철저히 수행해 피해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권력 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되, 국민의 감시와 민주적 통제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중대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형사사법개혁의 원칙을 확고히 세워 국민의 신뢰 위에 굳건히 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