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한미동맹, 축복 아닌 저주…안보 딜레마 벗어나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개최 좌담회서 한반도 원로들 토론

송민순 "동맹은 축복·저주 아닌 현실"…우라늄 농축 강조

발언하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사진=연합뉴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특임교수가 21일 "개인적으로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라고 본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이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개최한 '신 북미대화, 기로에 선 한반도 국가원로에게 길을 묻다' 좌담회에서 "동맹하는 한 우리는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한국을 중국 견제를 위한 최전방 기지로 인식해 미·중 패권 경쟁에 연루될 위험성이 있다는 의미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주최로 21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 '신 북미대화 기로에 선 한반도'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왼쪽부터),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김병연 서울대 교수,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 [사진=연합뉴스]

이 자리에는 문 교수를 포함해 송민순·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장달중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가 참석했다. 

이어 문 교수는 "앞으로 20~30년을 본다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맹이라는 집단 방위 체계가 아닌 새로운 안보 공동체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송 전 장관은 "동맹은 축복도 저주도 아닌 현실"이라며 동맹의 틀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을 통해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문 교수는 "차라리 우리는 원자력의 평화적·상업적 이용만 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지키겠다고 얘기해야 한다. 핵 잠재력을 자꾸 캠페인처럼 하고 다니니까 국제적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도 "실현 가능한 것이냐"라면서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거들었다.

이를 들은 송 전 장관은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갖추면 (핵 잠재력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