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외면받는 '청년내일저축'… 예산 수백억 남기고 가입자 30% 뚝

허종식 의원 "차상위 초과 가입자 72% 폭락…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정리 여파"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진=연합뉴스]

저소득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외면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가입 규모가 1년 만에 30% 넘게 쪼그라들면서 집행되지 못한 정부 지원금이 수백억 원 단위로 남아도는 실정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유입 인원은 2만 9638명에 그쳤다. 이는 전년(4만 3484명) 대비 31.8% 급감한 수치다.

특히 중간 소득계층 청년들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차상위 초과 청년 신규 가입은 2024년 1만 5347명에서 지난해 4300명으로 72.0% 폭락했다. 같은 기간 차상위 이하 계층의 가입 감소율(9.9%)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가입자 기근은 유사 정책과의 충돌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의 '청년미래적금'과 사업 영역이 겹친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차상위 초과 청년에 대한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되면서, 제도 위축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신청자가 줄면서 혜택으로 돌아갔어야 할 예산은 대거 불용 처리되고 있다. 지난해 다 쓰지 못하고 이월·반납된 예산 잔액은 387억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380억원은 지자체로 회수됐다. 올해 역시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예탁금(2670억원) 중 360억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묶여 있다.

어렵게 계좌를 개설하고도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올해 3년 만기를 맞이하는 2023년 가입자(4만7970명) 가운데 정부 지원금을 끝까지 받아낸 비율은 73.6%(3만5320명)에 불과했다. 약 26.4%에 달하는 1만2600여 명은 적금 유지를 포기해 중도 해지하거나, 본인 적립금만 챙긴 채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지원금 환수 위기에 놓인 가입자도 3천명 가까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원 이상 적립하면 정부가 10만~30만원을 얹어줘 3년 후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만들어주는 제도다.

허 의원은 "가입자가 1년만에 3분의 1이나 줄고 지원금이 수백억원씩 남아 반납되는 것은 제도가 청년에게 제대로 닿지 않고 있다는 뜻"이며 "차상위 초과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지원 공백이 생기지 않는지 점검하고, 해마다 남는 예산은 가입 확대와 중도 해지 방지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