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李 대통령 전용기 탓"… 제주공항 무더기 지연 두고 여·야 공방

국토부, 전용기 영향 일부 인정… 인천·한국공항공사 통합 찬반·안전시설 개선 쟁점

지난 16일 제주공항에서 항공편 지연이 발생한 가운데 22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전용기 운항 여파를 두고 여·야 공방전이 펼쳐졌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항공편 무더기 지연 사태를 두고 여야가 대통령 전용기 운항의 영향을 둘러싸고 맞섰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도 전용기 운항의 영향이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전용기 이착륙에 따른 항공통제가 지연의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대식 의원도 항공편 지연에 복합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전용기 운항이 미친 영향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가 된 지난 16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참석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 날이었다. 당일 제주공항에서 운항한 항공편 512편 중 237편이 지연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사전 고지와 민간 항공기 운항 조율이 충분했다면 대규모 지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전용기 관련 공역 통제가 시작된 오후 4시 45분 이전부터 지연이 누적됐다고 반박했다.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도 129편 중 63편(48.8%)이 늦었다는 한국공항공사 자료를 제시하며 지연 원인을 모두 대통령 전용기에서 찾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항공편 연결과 지상조업, 날씨 등 여러 요인을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원준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주말을 앞둔 관광 수요와 전국체전 참가 선수들의 장비 처리 등이 겹치면서 오전부터 지연이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연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도 대통령 전용기 운항의 영향이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용기 운항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지침과 사전협의 절차 정비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 실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항의 만성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양 공항공사 통합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황운하 의원은 한국공항공사 적자와 인천공항공사의 흑자 구조를 거론하며 양 공사 통합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재정 여건의 차이가 공항 안전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양양·무안·광주·울산·여수·사천·포항경주·군산·원주 등 9개 공항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5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들 공항의 연간 적자 합계는 2021년 1006억원에서 지난해 1172억원으로 늘었다.

정일영 의원은 지방공항 활성화는 다른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양 공사를 통합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현재 통합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공항 활성화 상황을 보고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공항 안전시설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일영 의원은 전국 공항에서 개선 대상으로분류한 항공기 충돌 위험시설 26건 중 개선이 완료된 것은 4건에 그쳤다며 "매우 늦은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조류충돌 예방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사장은 "진행은 되고 있는데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염태영 의원도 작년 4월 발표된 항공안전 혁신방안 이행 지연을 지적했다. 대책 발표 후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조류탐지 레이더 도입과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개선 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이행계획 보고를 요구했다.

염 의원은 항공기 이탈방지시설(EMAS) 유지관리계획을 요구하자 공사가 '해당 사항 없음'으로 답변한 점도 질타했다. 김 사장은 직원들이 자료 요구를 국토부의 기준 수립에 관한 것으로 오인해 답변했다며 업무 처리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