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종합감사…구글·X 등 온라인 플랫폼 불법정보 도마 위에

성매매 알선·마약 게시글 유통되는 X…조경태 "올해 말까지 개선안되면 접속차단"

구글 불법정보·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에 구글코리아 부사장 "향후 내용 보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과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글로벌 플랫폼의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보호 책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방미통위도 관련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방미통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열었다.
 

먼저 종합감사에서 엑스(X)의 반복적인 성매매 알선·마약 게시물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에서 불법·유해 게시물이 제재되는데 한국에서는 왜 안 되는지 묻자, 캐서린 린 X 아태지역 글로벌 대외협력 및 시장개발 총괄 시니어 디렉터는 "제재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고 약관에 따라 모든 국가·언어·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장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외 플랫폼과 시정요구에 대해 협의하고 있지만 X의 시정요구가 매우 적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올해 말까지 X가 마약과 성매매 게시물을 한국 법 기준에 맞추지 않는다면 접속 금지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고, 고 위원장도 "알겠다"고 답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사고와 관련해 구글의 대응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힌 것과 달리 더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의원은 "구글이 국감에서 유출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를 외부 사이트에서 차단했고 48시간 이내에 전부 서버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의 삭제 완료 시점은 9월 20일이다. 심지어는 제보해주신 피해자께서 9월 15일과 16일에 이름을 검색해보니 여전히 나온다"며 꼬집었다. 

이에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방미통위·국회 등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보고하겠다"고 밝혔고, 소관부처인 방미통위도 "꾸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의 인앱결제도 논의됐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원가가 평균 4~6%로 운영되는데 한국에서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사장은 "한국 앱 개발자의 97%는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고, 나머지 3%에서 99%는 15%만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와 관련해 방미통위는 "10월 내 심의·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주희 의원은 메타의 인스타그램에서 장애인 비하, 역사 왜곡 등의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자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저희는 문제되는 콘텐츠 삭제를 위해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방미통위와 방미심위는 적극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소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규제 논의도 오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청소년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식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었고, 김 위원장도 이에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제재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보편적 의견"이라며 "지속해서 청소년과 학부모 교육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