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안심순찰대 추진한다

李, '초안전사회' 회의 주재…'365 프로젝트' 대응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한다. 범죄 피해자 거주지 주변 등을 순찰하는 '안심순찰대'를 신설하고, 가정폭력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처별 대응 방안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회의는 '초안전사회를 위한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라는 비전과 전략 아래 진행됐다.

법무부는 흉악범의 영구 격리를 통해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살인·강도범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흉기 소지 금지'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불시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도 추진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인 대응이라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방안이 형법 개정 사항인지 등을 확인하며 부처 의견을 들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대책에서 가해자 관리·예방 중심으로 대응 기조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안심순찰대'를 신설해 범죄 피해자 거주지 주변 등을 순찰하고, 여성 소상공인과 여성 1인 가구에 CCTV와 비상벨 등을 할인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가정폭력 발생 시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집을 떠나는 대신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안심순찰대 신설이 일자리 사업과도 관련된 만큼 선발 대상과 업무, 규모 등을 정책실과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사망사건 사례를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도출하는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를 신속히 도입하고 관련 통계 구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하며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에 실효적인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내용과 운영 상황은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소방·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공공이송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사례 관리에 집중할 계획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교육부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선별·지원하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준비된 대책을 충실히 시행하면서 현장에서 더 효율적인 방안이 없는지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논의 과제 중 국민 안전과 밀접하고 법령·예산과 관계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추진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