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정부 초광역 산업 메가프로젝트 환영…"규제 완화·입법 서둘러야"

반도체 인허가 단축·R&D 근로시간 특례 강조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인공지능을 골자로 한 초광역 특구 규제 활성화를 위한 메가프로젝트 추진 발표에 경영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현 시점에 정부가 발표한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초광역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초광역특구 추진이 속도와 유연성에 달려있는 만큼 유연한 규제 적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와 반도체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로봇 실증·상용화 기반 조성, 자율주행·바이오 분야 핵심 규제 완화 등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했다.

이어 "향후 초광역특구법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종합적인 지원제도가 신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 추진 과정의 인·허가 등 현장 애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단일 법률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32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기업 신청 시 규제 효력을 일정 기간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