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대표 발의

"李 정부 '그냥드림' 사업 법적 기반 뒷받침…일상의 복지 실현하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전현희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민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냥드림 3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는 '그냥드림' 사업의 법적 기반을 든든히 하고 먹거리 지원을 넘어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와 찾아가는 지원까지 포함하는 '생활기본지원서비스'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 복지제도를 보완했다며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범위에 먹거리·일상생활 분야 추가 △식품·생필품 지원 △생활 불편 해소 △방문·배달 지원 △사회적 고립 예방 등을 포괄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먼저 배고픈 국민이 필요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도록 하는 '그냥드림' 서비스를 출범하겠다. 또 '그냥해드림'을 통해 1인 가구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상의 불편을 덜어드리겠다"며 "'그냥갖다드림'으로 식품 사각지대 거주하는 시민들의 먹거리와 어려운 주민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과거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에 참여할 당시 먹을 것을 훔치는 '장발장'이 나오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 약속했다. 당시 그 뜻을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건 일상의 복지다. 복지의 문턱은 낮추고 더 가까운 지원으로 누구도 혼자 고통을 감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