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 논란 속 마주 앉는 김지용·이정현…수사·기소 협력 과제는

기관 출범 후 내일 첫 공식 예방…'사건 이첩·장비 이관' 현안

국감서 국무회의 배석 우려·李 사건 공소 취소 관련 집중 질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왼쪽)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을 예방한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업무 협력이 필요한 두 기관의 수장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다. 최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싸고 두 사람 모두 정치적 중립성 우려에 답했던 만큼 기관 간 협력과 개별 사건 처리의 독립성이 함께 요구되는 상황이다.

29일 중수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을 찾아 이 대행과 면담한다. 지난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양 기관 수장이 공식적인 예방 일정을 갖는 것은 처음이다. 두 사람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 만났다.

이번 예방은 기관 출범에 따른 인사를 나누고 협력 의사를 확인하는 자리로 풀이된다. 사건 기록 이첩과 인력 채용, 기존 검찰이 사용하던 수사 장비 이관 등 양측이 협의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중수청은 현재 공소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포렌식 장비를 넘겨받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 신청 접수 권한도 양 기관의 입장이 엇갈리는 현안이다. 공소청은 검사의 소추 재량에 근거한 제도인 만큼 신청 접수와 잠정 순위 부여를 공소청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수청은 신청 접수와 잠정 순위 부여가 수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해당 절차는 중수청이 맡고, 공소청은 기소 여부와 감경 구형을 판단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중수청은 접수 절차 등을 두고 공소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면담에서 현안별로 구체적인 조율이 이뤄질지는 불분명하다. 공소청 관계자는 리니언시 등 현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덕담을 나누는 상견례 성격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수장의 만남에는 수사·기소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두 사람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대면하는 것이 개별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회의 참석과 대통령과의 오찬 과정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요청을 받았느냐는 질의에 그런 요청은 없었다고 답했다. 일선 공소청에 공소 취소 검토를 지시한 사실도 부인했다. 국무회의 참석에 따른 공정성·중립성 침해 우려는 법무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도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비공개 자리에서 특정 사건을 물을 경우 답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앞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도 개별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는 공소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까지 공소 취소 문제가 이번 면담 의제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면담 종료 예정 시각과 양측 배석자, 취재진에 대한 공개 범위 등 세부 진행 방식도 전해지지 않았다. 중수청 측은 면담을 마친 뒤 논의 내용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