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통령 혼자 딴 세상"…'李 부동산 진단' 비판

서울 아파트값 90주째 오르는데

강남권 일부 고가 주택 가격 하락만 강조

무죄 판결 뒤 오세훈 토론회에 모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공동 주최한 도시개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다.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열린 이날 행사에는 당 지도부와 다수 의원,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해 오 시장의 당내 정치적 구심력을 보여주는 장면을 연출했다. [사진=서울시]

 

"대통령 혼자만 딴 세상에 살고 계신 겁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진단을 겨냥해 지난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을 올려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전월세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일부 고가 주택의 가격 하락과 집값 급락 대비책을 강조한 것은 시민들이 겪는 주거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북에서 "모두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사투를 벌이는데, 대통령 혼자 홍수에 대비하겠다고 나선 격"이라고 비판했다. 주택 시장 진단뿐 아니라 대출·실거주 규제, 공급 부족의 책임, 정책 참모진의 역할까지 문제 삼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매물 증가와 거래량 감소를 언급했다. 다만 "물론 아닌 지역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엑스(X·옛 트위터)에는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 공적 임대주택용으로 정부가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폭락이 진행되고 있다는 단정과 향후 급락에 대비하겠다는 발언은 구분된다.
 

오 시장이 제기한 핵심 쟁점은 대통령이 강조한 하락 신호가 서울 전체의 주거 부담 완화를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강남권 고가 주택의 가격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비강남권 매매 가격과 임대료가 오르면 무주택자와 세입자가 체감하는 시장은 달라지기 어렵다는 취지다.
 

강남은 내리고 비강남은 오른다…'서울 집값'의 두 얼굴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9% 올라 90주 연속 상승했다. 강남3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에서는 가격이 올랐다. 성북·서대문·강북·도봉구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권 조정과 서울 전체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시장이다.
 
매물 증가 역시 지역을 나눠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7451건으로 연초보다 35.8%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랑구는 28.7%, 도봉구는 27.9%, 금천구는 25.2% 감소했다. 서울 전체 매물이 늘었다는 수치만으로 모든 지역에서 매수자의 선택지가 넓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래 감소도 곧바로 가격 안정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 매수가 줄어든 것인지, 가격 하락을 예상해 구매를 미루는 것인지에 따라 해석과 처방이 달라진다. 오 시장이 대출을 제한해 집을 사기 어려워진 상황을 집값 안정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이유다.
 
오 시장은 정부의 실거주 중심 규제가 매매 가격과 전셋값·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다만 규제와 임대료 상승 사이의 인과관계는 입주 물량, 금리, 지역별 수요 등을 함께 따져야 할 사안이다. 분명한 것은 일부 고가 주택의 하락만으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까지 해소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22년 인허가 감소" 대 "정비구역 해제"…공급 책임 공방

공급 부족의 책임을 놓고도 양측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이 상당 부분 2022년부터 시작된 지방 정부의 주택 인허가 급감에 따른 것이라며, 현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돼 2028년 전후 공급 절벽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돼 43만호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구역 재지정과 사업성 개선으로 공급 기반을 복원해 왔는데, 정부가 인허가 회복을 현 정권의 성과로 돌리고 있다는 반박이다. 다만 43만호는 오 시장이 제시한 잠재 공급 규모로 실제 인허가·착공·입주 물량과는 구분해야 한다.
 
오 시장은 정책 참모진 쇄신까지 요구했다. 대통령이 듣고 싶은 전망보다 반드시 봐야 할 현실을 전달할 참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급 확대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전월세 불안에 대한 대응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문제 제기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4일 자신이 집값이 폭락 중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관련 비판에 반박했다. 결국 이번 충돌의 쟁점은 폭락이라는 표현 자체를 넘어선다. 강남권 하락과 비강남권 상승이 엇갈리는 시장에서 정부가 무엇을 정책 판단의 중심에 놓고,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