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대통령 순방 성과, 수출 증가로 증명되고 있어"

野 외교 파탄 비판에…韓 "정상외교 성과 나오고 있어"

미래대응기금 비판엔 "현금 살포 아닌 소비 진작·양극화 해소"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9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성숙 국무총리가 야당의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 증액 비판에 대해 “실제로 기업들의 수출이 늘고 있는 것은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기업의 해외 진출과 통상 네트워크 확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와 내년도 순방 예산을 문제 삼자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대통령께서 과연 외교를 잘하고 계시느냐. 정말 외교 파탄이라고 본다”며 “순방해서 동맹이 좋아지고 외교에 성공한다면 마음대로 더 쓰시라고 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한미동맹은 파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수출과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굉장히 많은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며 “통상 규제를 신속히 풀기 위한 규제기관 간 네트워킹과 정상외교를 통한 동맹 강화 등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알리고 있지만 부족함이 있다면 더 잘 알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모두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빚’이라는 야당의 비판에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미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며 “빚을 더 낸다기보다는 국채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현금 살포 예산’이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정부 예산은 우선 성장이 잘될 수 있도록 성장 분야에 집중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성장 이후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소비를 진작하고 시장과 소상공인에게까지 온기가 전달되도록 정책을 정교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수출 증가에 대해서는 “반도체 두 회사만의 성과가 아니다”며 “방산과 조선, 중소기업, 소비재까지 고르게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이후의 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 의원은 이날 북한의 남침 상황을 소재로 한 게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영상을 회의장에서 재생하며 비상사태 발생 시 총리의 역할을 따져 묻기도 했다.
 
한 총리가 “미사일이 떨어지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되고 여기에 참여해 논의해야 한다”고 답하자, 나 의원은 국무총리가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을 맡고 통합방위사태 선포 건의와 민방위 업무를 총괄한다는 점을 거론했다.
 
한 총리는 “이전에도 관련 훈련을 했고 전부 대비하고 준비했다”며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진심이며, 저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