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AI·R&D 포함된 과기부 예산안 점검…주요 입법 과제, 연내 의결"

與 과방위, 과기부와 당정협의…"3대 메가프로젝트 차질 없이 추진"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당정은 6일 협의회를 통해 인공지능(AI)과 핵심 연구개발(R&D)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입법 과제 등을 점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진행된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연내 처리를 앞둔 중점 법안들의 심사 방향을 논의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은 당정협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과기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논했다. 과기부 예산은 작년 추경안보다 5조8272원이 늘어난 29조6476억원으로 배정됐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 중 AI 예산은 9조4000억원, R&D 예산은 14조1000억원이 책정됐다"며 "당정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동의했고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처우 개선, 사이버 보안 기초연구, 지역연구와 청년 연구자 지원 예산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 의원은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과방위에서 중점 법안으로 꼽은 11건의 연내 처리 목표도 밝혔다.

한 의원은 "주요 법안으로 피지컬 AI 특별법, AI 바이오 연구개발 촉진법, 투자형 R&D 도입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 개정안,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 디지털재난장애 안전 관리법, IoT 보안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보안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를 보강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당정은 AI와 과학기술 투자가 현장의 역량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예산과 법안으로 뒷받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