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청해부대 작전 확대, 묘수 아닌 꼼수"

"전쟁 불개입 원칙 우회 안 돼"…전쟁 개입 가능성 우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해부대 작전 지역 확대와 임무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정부가 검토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확대와 임무 변경을 '꼼수'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해부대 작전 지역 확대는 파병이고,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며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원칙을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라는 방식으로 우회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쟁에 개입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우리 군함이 공격받거나 해상 초계기가 수집한 정보가 군사작전에 활용되면 상대방이 이를 적대적 군사 행동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다음 군사적 요구의 출발점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며 향후 호르무즈 해협 진입 등 추가적인 군사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청해부대를 파병한다고 지금의 한미 관계 위기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이 동맹국의 주권과 국익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인 요구와 압박을 반복하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미국의 파병에 공개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전쟁 불개입 원칙을 우회하는 어떠한 방식의 파병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