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대출 2670억 만기에도 상환은 67억…협력기금 부담 커지나

2382억 상환 유예·지난해 말 대출잔액 3372억원

통일부, 내년 경협융자 1994억 편성…올해보다 3배 확대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남북 경제협력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만기가 돌아온 남북협력기금 대출 원금 가운데 실제 상환된 금액이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경협 재개에 대비해 2027년도 경협기반 융자한도를 올해의 3배 넘게 늘리면서 신규 융자가 실제 집행될 경우에 대비한 기금 건전성 관리도 과제로 떠올랐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만기가 도래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원금은 2667억27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실제 상환액은 67억6300만원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했다.
 
만기도래액의 89.3%인 2382억100만원은 상환이 유예됐다. 나머지 가운데 217억6200만원은 미상환된 연체 원금으로 집계됐다. 통일부는 남북경협 중단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교역·경협·금강산 관련 기업 가운데 신청 기업을 심사해 2019년부터 1년 단위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남북협력기금의 민간대출 잔액은 총 3372억원이다. 교역·경협자금과 개성공단 운영대출,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조치 이후 지원된 특별대출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지금까지 집행된 6338억원 가운데 2966억원이 회수·상각 등으로 정리됐음에도, 절반이 넘는 53.2%가 잔액으로 남은 것이다.

 
정부는 기존 대출 회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내년도 경협기반 융자한도를 올해 590억5100만원에서 1994억2800만원으로 확대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대규모 경협사업이 재개될 경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기 위한 것으로, 올해보다 237.7% 늘어난 규모다.
 
통일부는 편성된 1994억원이 당장 현금으로 확보해 쌓아두는 재정이 아니라,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실제 사업이 성사될 경우 집행할 수 있는 한도라는 설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개선돼 경협사업이 재개될 경우 신속하게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융자한도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경협기반 융자는 2023년 이후 올해 예정처 분석 시점까지 집행 실적이 없다. 또 1994억원의 융자한도를 편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장 기금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 것도 아니다. 기존 대출은 교역·경협기업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에 지원된 자금이고, 경협기반 융자는 철도·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에 대비한 자금이다.
 
다만 두 사업 모두 남북협력기금에서 운용되는 만큼 신규 융자를 실제 집행하기 전 상환주체와 회수·관리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운용된다. 특히 기업의 융자금 회수가 지연되더라도 기금이 공자기금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 부담은 별도로 남는다. 회수 지연이 장기화하면 기금 전체의 자금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올해 예산정책처도 관련 결산 분석에서 “기금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기업 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사후 관리와 리스크 관리를 실시하여 부실채권에 대해 다각적인 회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불납결손처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