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농업현장의 목소리, 2027년 예산에 담아야

농협 반영 요청 예산 3887억원 증액 반영돼야

조덕현 농협중앙회 이사(동천안농협 조합장)

지난 11일은 농업인의 날이었다. 곳곳에서 기념식이 열렸고 감사의 말이 이어졌다. 농업인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박수를 쳤다. 그러나 행사장을 나서는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감사의 말은 하루면 끝나지만 농사는 내년에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농업인들이 진짜 바라는 것은 하나다. 국회 예산심사에서 농업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해 농업예산을 과감히 늘려 달라는 것이다. 지금 국회는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정부안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22조2215억원이다. 올해보다 10.4% 늘었다. 30년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전체 국가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그친다. 2021년 3% 선이 무너진 뒤 한 번도 회복하지 못했다.

예산의 쓰임새도 아쉽다. 늘어난 2조853억원 가운데 1조3658억원이 농어촌기본소득과 상생기금 등에 집중됐다. 농촌 활력을 높이는 사업도 중요하다. 하지만 농업의 근간을 지키려면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높이는 생산·유통·경영안정 분야의 투자도 함께 늘어야 한다.

지금이 농업구조 개혁의 적기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내년 국세수입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기 흐름이 이어진다면 국가 재정의 여력도 한층 커질 수 있다. 가을걷이도 날씨가 좋을 때 서둘러야 하는 법이다. 재정의 역할은 아끼는 데만 있지 않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기에 투자해야 약자를 지키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농지은행 농지매입자금이다. 고령농의 농지 매도를 지원하고 청년농에게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우리 조합에도 농지를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청년이 있다.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농사를 잇겠다며 돌아왔지만, 빌릴 논이 없어 3년째 남의 일만 거든다. "조합장님, 땅만 있으면 제대로 해보겠습니다"는 그 말이 늘 마음에 걸린다.

이 사업은 한꺼번에 큰돈이 필요하다. 해마다 조금씩 늘리는 방식으로는 농업의 세대교체를 앞당기기 어렵다. 재정 여력이 있는 지금 과감하게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농지은행이 확보한 농지는 사라지는 재원이 아니다. 청년농의 영농 기반이 되고 수십 년간 우리 농업을 지탱할 소중한 자산으로 남는다.

농업현장의 급한 불도 꺼야 한다. 국제정세 불안과 유가 상승으로 농업용 경유 공급가격은 2026년 1~10월 기준 전년 동기보다 31% 올랐다. 요소비료 가격도 2021년 포대당 1만600원에서 2026년 정상가격 기준 2만2900원으로 116% 상승했다. 그런데 비료 가격보조는 한시사업이라는 이유로 2027년 정부안에서 빠졌다.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도 2026년 한시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내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논콩 정부수매 물량도 2027년에는 3만t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25년 콩 생산량은 15만6천t에 달했다. 전략작물직불금 확대 등 정부 정책에 호응해 논콩 재배에 나선 농가들은 이제 판로를 걱정하고 있다. 특히 논콩 재배를 위해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농기계를 도입한 농가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 수매물량을 5만톤으로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은 1050억원이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공동선별비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축분뇨 처리 지원 역시 현장 수요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다. 취약노인계층 국산 유제품 지원사업은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면서 국내 낙농산업에도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농업현장의 과제들이다.

이 사업들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다. 농업 생산기반을 지키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며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투자다.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여야 하는 이유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안에서 빠졌거나 부족하게 반영된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농업예산 3% 회복이라는 숫자를 넘어 농업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증액을 이끌어내야 한다. 

농협이 요구한 7개 사업의 증액 규모는 모두 3887억원이다. 내년도 농업예산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국가재정 전체로 보더라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이다.

농업은 국민의 밥상과 식량안보를 지키는 생명산업이다. 농업이 흔들리면 농촌이 무너지고, 결국 국민의 삶도 흔들린다.

기념일은 지나갔다. 이제 남는 것은 예산이다. 농업인에게 가장 큰 선물은 농사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 약속은 이번 국회 예산심사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