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4대강 살리기가 100조?

14조원 규모의 4대강 살리기 사업비가 갑자기 100조원으로 늘어났다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웃을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시절 나온 사업비가 16조원 정도였다. 4대강 사업비 책정액도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 3500억원을 합쳐서 14조2000억원 정도다.

그렇다면 어떻게 4대강 사업비가 100조원이나 될까? 100조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사업비를 모두 합칠 경우를 말한 것이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현재 해당 지역을 순회하며 사업설명회를 열고 있다.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마스터플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자리로 변질되고 있다. 지난주 사업설명회가 열린 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그 전날 지역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론을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 지자체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 자기 지역의 사업이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댐을 하나 더 지어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도 다반사고, (채택이)되든 안되는 한번 찔러 보자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얘기다.

그렇다고 정부가 지자체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설명회 자체가 지역의 의견을 듣고 마스터플랜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4대강 추진본부'의 한 관계자는 "각 지역들의 요구 사항을 검토해 합당한 것은 마스터플랜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대규모 역사다. 이 기회를 이용해 한 몫(?) 잡으려는 지자체와 이들의 요구를 마냥 무시 할 수 없는 정부. 분명한 것은 명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국민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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