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감세 현황 및 방침

부동산 규제 감면 내용 기간 정부 방침
일반주택 거래세(취.
등록세)
세율 4%->2% 2006년~2009년12
월31일
한시 조항 폐지
또는 기한 연장
미분양주택 거래세 세율 2%->1% 2008년6월~2010년
6월
추가 연장없음
1가구3주택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 45%->6~35% 2008년3월16일~
2010년말
투기지역 10%포인
트 가산세, 기한
연장 여부는 추후
검토
강남3구투기지역해제 연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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