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후폭풍 '민영 미디어렙' 논의 본격화 전망

광고영업 시장경쟁 체제 전환...공영·민영방송 재편문제도 쟁점

미디어법이 통과되면서 방송광고 시장의 구조개편을 일으킬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2월 말까지 코바코를 해체하고 최소 1개 이상의 민명 미디어렙을 만들기로 했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은 코바코가 28년 동안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해온 것을 방송사가 직접 광고영업을 하는 시장경쟁 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5월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범위를 방통위가 허가한 사업자로 확대하고 KBS, EBS의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위한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 설립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한 의원의 발의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앞으로 미디어렙 시장이 '1공영 1민영' 체제로 갈지, '다민영' 체제로 갈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송광고 시장의 급격한 구조개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코바코를 기반으로 한 '1공영' 미디어렙을 둬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수의 민영 미디어렙이 허용되면 방송광고 영업경쟁이 치열해서 광고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코바코가 정부를 대신해 지역·군소·종교방송 등을 지원해오던 기능이 사라져 이들의 생존이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방송사들이 광고를 위해 시청률 경쟁이 치열해지면 상업성에 치중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입지가 축소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디어법 통과를 계기로 방송광고 시장의 구조적 개편과 함께 방송시장의 변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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