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직불제, '공익형'과 '경영안정형'으로 단순화

정부는 농어업 보조금 총액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9가지 유형의 직불금도 공익형과 경영안정형으로 단순화 시키기로 했다.

또한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내에 특별분과위를 구성해 쌀 관세화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7일 농어업계, 학계, 소비자대표와 정부가 합동으로 구성한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해 농어업보조금 개편원칙과 농어촌 복지대책 등 42개 과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농어업 보조금 개편과 관련, 선진화위원회는 약 11조2천억원 수준인 농어업 보조금 총액을 앞으로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쌀직불금, FTA피해보전직불금, 경영이양직불금 등 9가지 유형의 직불금을 크게 공익형과 경영안정형직불금(농가단위 소득안정제)으로 단순화∙체계화 하기로 했다.

공익형은 논이나 밭을 가진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적 소득 보전 직불제이며 경영안정형은 재해나 농작물 가격 폭락 등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 불안정을 보완해 주는 직불금을 말한다.

위원회는 또 보조금에 대한 정기적인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현재 288개인 보조금 수를 2012년까지 100개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교통, 주거, 교육 등 8개 분야에 30개 항목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수산 분야에서는 외해(먼바다) 양식을 활성화하면서 내만 가두리 양식장의 구조조정을 벌여 내만 가두리 어장의 30%(352㏊)를 외해로 옮겨 설치하기로 했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그동안 선진화위원회는 농어업인 단체 등 정책 수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54개 과제를 논의했고, 이 가운데 42개 과제를 합의해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나머지 12개 과제도 거의 완성단계에 왔고, 정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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