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이른바 '꺾기' 행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당국의 단속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구속성 행위인 꺾기 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광주은행이며 이와 관련된 은행원 제재 1위는 하나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2개월에 걸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꺾기 실태를 검사했으며 13개 은행에서 꺾기 사례를 적발했다.
검사 결과 광주은행은 136건, 16억4000만원 규모의 꺾기가 적발됐고 경남(27건, 7000만원), 신한(26건, 3억1000만원), 하나 22건(2억원), 기업은행(9건, 3억1000만원) 등이 상위 5개군을 형성했다.
꺾기와 관련해 당국이 조치의뢰한 임직원 수를 기준으로 하면 7명을 기록한 하나은행이 1위에 올랐고 신한(6명)이 2위, 씨티·광주은행이 각각 4명으로 공동 3위에 올랐다.
신 의원은 "특히 정부가 대주주인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물론 기업은행 등 사실상 금융공기업들이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16개 은행 중 13개 은행이 적발돼 꺾기 영업이 은행 전반에 만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의 꺾기 행태와 관련 금융당국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이 각 은행에 자체검사를 요구해 1961건, 365억원의 꺾기 사례가 적발됐지만 국감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은행별 기준이 다르다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금감원이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해 금융사 보호 차원에서 각 은행별 결과 제공이 어렵다며 상황을 덮는데 급급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감독당국이 기껏해야 4년에 1번꼴로 점검을 하니 꺾기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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