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교육자치법·민생법안 처리

사법개혁·일자리특위 구성안도 의결
국방위, 아프간 파병동의안 19일 처리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직접 시도 교육 의원을 선출하게 됐다.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인 끝에 재석 221명중 찬성 148명, 반대 28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시·도 교육의원을 뽑고 다음 지방선거 때부터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재보궐 선거는 시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현재 입후보 할 수 있는 교육경력의 조건을 완화해 현행 교육감, 교육의원 각 5년과 10년 이상에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면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19일부터 시작되는 교육의원들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파행 없이 진행되게 됐다. 여야는 교육의원 선출 방식을 놓고 직선제와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오다 지난 10일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렀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중소 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의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업 개정안 등 50여개 민생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달 초 여야간 합의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와 일자리특위 구성안도 이날 처리됨에 따라 이르면 내주부터 특위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는 18일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아프간 파병동의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본회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파병동의안 심의 시점을 하루 연기키로 했다.
아프간 파병동의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찬성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19일 전체회의에서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방위 통과시 한나라당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아프간 파병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는 아프간 파르완주에서 활동할 지방재건팀(PRT)의 경호를 담당할 350명 안팎의 군병력을 7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파견한다는 계획의 파병동의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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