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이 올해 2조원 포함, 오는 2019년까지 약 20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제1 차관 주재로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및 '2010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토지비축제도란 공익사업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땅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개발예정 토지를 땅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번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매년 약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총 20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키로 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금액이 연평균 20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마다 이 금액의 10% 정도의 토지를 비축하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향후 10년간 소요될 개발용지는 연평균 120~130㎢ 규모로 이중 공공부문은 도로, 택지, 철도, 산업단지 등 6개 분야에서 77~90㎢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우선 자금회수가 안정적인 공공개발용 토지 위주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중장기적으로 수급조절용 토지 매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토지 매입을 위한 재원은 단기적으로는 한국토지주택(LH) 공사채 발행과 토지은행적립금 위주로 조달할 방침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비축토지 매각대금과 부동산금융 등으로 재원조달 방식이 다각화된다.
한편 올해는 토지비축은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고 연내 사업추진이 확실한 물건이 매입 대상이다.
이에 따라 자금회수가 용이한 사업 위주로 지가상승 등에 따른 비축효과가 큰 도로.철도.산단.물류단지 등 16개 사업 총 2조719억원 규모의 토지 비축대상 사업이 선정됐다.
비축대상은 △제2영동(광주~원주), 안양~성남, 수원~광명 등 민자고속도로 3곳 △포항~삼척, 울산~포항간 철도 2곳 △용인 덕성,장성나노 등 산업단지 2곳 △부천 오정 물류단지 △국도 및 국가지원도로 8곳 등이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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