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펙트럼] 걱정되는 불꺼진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1기 신도시로 불리는 대한민국 신도시의 원조격이다. 88올림픽이 끝나면서 불어닥친 아파트 열풍은 서울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고 당시 노태우 정부는 200만가구 건설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1기 신도시 탄생의 배경이다.

이후 수도권은 서울을 핵으로 북서쪽으로는 일산, 남동쪽으로는 분당을 축으로 도시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일산은 인근 고양과 한강신도시(김포), 파주로 분당은 용인 등지로 확대되고 있다. 평촌과 산본을 축으로 한 서남권도 마찬가지다. 중동도 인근 지역의 도시재개발과 맞물리면서 도시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정부가 서민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내놓은 보금자리주택까지 가세하면서 서울은 신도시로 둘어 쌓인 형국이 되고 있다. 기존의 5개 신도시에다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있던 동북쪽의 남양주(별내신도시)와 서남권(광명시흥권)까지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다.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양주권까지 합치면 서울 외곽은 신도시가 둘러싸고 있다.

얼마전 3차 보금자리지구가 발표됐다. 눈길을 끄는 곳은 광명시흥지역이다. 이 곳은 지금까지 지정됐던 보금자리주택지구와는 달리 대형 신도시급이다. 총 9만5000가구가 입주될 예정이다.

그동안 개발이 제한됐던 서남권을 친환경도시로 개발해 주거문제도 해결하면서 이 지역의 생활수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수도권 허파(녹색공간)가 사라지는 것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래서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들이 이명박정부가 개발논리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환경단체의 반발은 차치하고라도 주거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주택도 상품인 만큼 무엇보다 수요공급이 우선한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찾는 사람이 없으면 내려가고 결국에는 외면받게 된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은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거문제도 기본적으로 수요공급의 논리에서 출발돼야 한다.

발표된 3차보금자리지구를 보면서 우려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수요는 간과한 채 공급 문제에 너무 매달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미 수도권 신도시에서도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양 김포 일대에서만 원흥, 한강신도시, 삼송지구 등에서 15만 가구 정도의 주택이 쏟아진다.

광명 시흥권도 마찬가지다. 이 지역에는 광명소하(5900가구)를 비롯해 광명역세권(6700가구), 천왕지구(3800가구)와 이미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부천옥길(8000가구), 시흥은계지구(1만2000가구) 등에서 대규모 물량 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3차지구 물량을 합지면 약 15만 가구에 이른다. 가히 '물량 폭탄' 수준이다.

그렇다고 당장 수요를 창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분양시장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공급계획이 자칫 시장을 더 어렵게 할 가능성도 많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요창출이 가능한 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한다. 또 꼭 공급을 해야 한다고 해도 속도조절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