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힘받는다

오늘 한.중 정상회담서 논의할 듯 "산.관.학 공동연구 상반기 마무리"

(아주경제 김선환ㆍ이광효 기자) 30일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계기로 한ㆍ중간 FTA 협상이 본 궤도에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29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ㆍ중 FTA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올 상반기까지는 끝낸다는 방침이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한ㆍ중 FTA에 대해 "산ㆍ관ㆍ학 공동연구가 마무리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며 "공동연구를 조속히 종결짓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한ㆍ중 FTA 산ㆍ관ㆍ학 공동연구가 끝나도 곧바로 한ㆍ중 FTA 협상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공동연구가 끝나면 여기서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한ㆍ중 FTA에 대한 1차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검토에서 한ㆍ중 FTA 추진 불가 결정이 내려지면 한ㆍ중 FTA 추진은 바로 백지화된다.

그렇지 않고 한ㆍ중 FTA가 추진할 만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는 각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을 출석시켜 한ㆍ중 FTA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다.

이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한ㆍ중 FTA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한ㆍ중 FTA 추진 결정이 내려져야 한ㆍ중 FTA 협상은 시작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ㆍ중 FTA는 아직 협상을 시작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검토를 지시한 것이지 지금 당장 협상을 시작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대통령의 검토 지시에 따라 FTA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한ㆍ중 FTA 추진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30일 중국 상하이 엑스포 개막식을 전후로 이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만난다. 일단 정부 당국자들은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양국 FTA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관계자는 "정상들간의 만남에서 어떤 식으로든 한ㆍ중 FTA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shkimㆍ[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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