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無호적 아동 수 매년 300만명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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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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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최근 중국에서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숨기는 헤이하이즈(黑孩子·무호적 아동)가 매년 300만명에 달한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30일 전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1978년 이래 인구 억제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피해 부모가 아이를 낳고도 호적에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중국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일했던 인구학자 량중탕 씨는 국가 인구센서스 수치를 검토를 통해 1990년  2300만명 태어난  신생아가 10살이 된 2000년에는 숫자가 2600만명으로 300만명 증가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영아 사망률 때문에 신생아보다 10세 아동의 수가 더 적은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통계상 불일치가 나타난 것은 중국 당국의 엄격한 정책규제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두 명 이상 낳는 가정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현재 중국 당국 관리들은 여성의 피임을 감시하고 낙태와 불임수술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도 지니고 있다.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어기는 부부에 대해서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집을 몰수하거나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국영 회사 근로자의 경우 직장에서 쫓겨나기까지 한다.

푸젠(福建)성 샤먼(厦門)시 교외에 거주하는 푸양(47) 씨는 지난 10년간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딸 일곱명을 낳았다고 밝혔다.

푸양 씨는 나중에 자식이 일곱 명인 것이 발각돼 6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당했다며 이를 내지 않고 버티자 당국이 집 일부를 부쉈고 결국 2000 위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중국 당국은 중국사회에 팽배한 전통적 남아선호사상에 한 가구 한 자녀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출산 전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 성별을 감식하는 부부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당국은 2020년까지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를 3천만명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정책결정자들은 이로인해 결혼상대를 찾지 못해 좌절한 남성들이 성매매와 폭력을 일삼아 중국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량중탕 씨는 남녀 성비 불균형 현상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심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개 계획에 없던 여아를 임신하면 낙태하지 않고 낳은 뒤 아이가 6-7세가 될 때까지 기다린 후 호적에 올리면 된다면서 그 때가 되면 당국도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baeins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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