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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최고인민회의 두달만에 내일 열려..안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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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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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회의가 7일 평양에서 열린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결정'을 통해 우리의 국회의원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게 제12기 3차회의 소집을 공고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4월9일 열린 제12기2차 회의에 이어 두 달 만에 열리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1998년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최고인민회의는 200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이례적이다.

지난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올해 예산안과 헌법 개정 등이 이뤄졌기 때문에 제12기 3차회의에서는 이들 문제를 제외한 다른 의제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는 국방위원회 등의 인사문제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일철 국방위원회 위원의 '공석'을 메우는 후속 인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후계자 김정은에게 공식 직함을 부여해 사실상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식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 최고인민회의가 각종 법령을 제정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5월초 중국 방문 결과를 뒷받침하는 입법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외에 천안함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인 가운데 최고인민회의가 그동안 취해온 북한 정부의 강경한 대남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지난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2차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번 회의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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