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 예산 15.4% 증가…전면 재검토해야"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1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요구액 관련, "6·2 지방선거 민심을 무시한 채 역점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4대강 사업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각 부처의 내년 4대강 예산 요구액은 올해보다 13.2%(6612억원) 늘어난 5조6580억원이며 수자원공사 예산 3조8000억원까지 합하면 총 요구액은 9조4580억원으로 올해 대비 15.4%(1조2612억원) 증가했다"며 예산안 전면수정을 촉구했다.

그는 "4대강 예산 편성은 여야가 합의에 의해 강을 살리고 생명을 복원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 뒤 이뤄져야 한다"며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 예산과 국채이자, 경직성 경비 증가로 복지와 민생 예산은 크게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급식을 위한 국고 지원예산은 아예 미배정됐고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2년 연속 감소한데다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대책도 미흡하다"며 "국가채무 증가로 내년도 국채이자도 23조1000억원으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제2정조위원장은 정부가 쌀값 안정화를 위해 묵은 쌀의 사료용 처분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땜질식 미봉책"이라며 인도적 대북 쌀 지원(40만t규모) 즉각 재개 등을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초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내년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4.7%정도 증가한 306조6000억원임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규모는 310조원 정도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안 증가율이 과다된 것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해 크게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힌 것이다.

특히 그는 세종시 건설 예산과 관련, "행복도시건설청이 올해보다 15.6%(1084억원) 증액된 8035억원을 요구했는데 세종시 원안 추진에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1조2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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