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164개 기업규제개혁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지식경제부는 오는 15일 이명박정부 전반기에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도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164개의 규제개혁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같은 규제개혁으로 기업부담 완화, 민간투자 유발, 예산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가 기대된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지경부는 석유수출입업 등록요건을 완화해 2006년 15개였던 수출입업자 신규등록이 지난해엔 19개로 늘었고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사업을 민간에 개방해 약 800억원의 단기 투자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지경부는 중장기적으로 시장경쟁촉진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대, 기술개발 촉진, 기업불편 해소 등의 성과를 예상했다.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 부품소재 외국인 투자기업 토지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도 대폭 간소화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입주제한을 완화, 구조고도화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늘렸다.

도시가스 배관매설심도 기준을 완화해 130억원의 비용을 절감, 인증마크 통합으로 기업당 부담을 평균 66% 줄이기도 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같은 노력으로 한국의 기업환경 순위는 지난 2005년 27위에서 지난해 19위까지 상승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를 기업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현실적 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체계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MB 정부 후반기에도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확대에 중점을 둬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할 것"이라며 "신기술 산업의 규제나 입지 규제 개선사항을 집중 발굴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입규제 완화, 검사·인증제도 개선, 신성장 동력 활성화, 국민과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목표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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