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연료 재처리 문제 갈등"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한국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놓고 미국과 갈등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13일자 서울발 기사에서 전기의 40%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한국은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재처리를 원하지만, 1974년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 협정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사용후 핵연료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미국의 동의를 받는다'는 협정 내용을 들어 한국에서 핵연료 재처리를 불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 원전 내 임시 시설에 저장된 사용후 핵연료는 1만700t에 달하고, 2016년이면 각 원전의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NYT는 미국이 1970년대 잠깐이나마 핵개발에 나섰던 한국이 재처리를 통해 핵무기를 확보하려 들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이 핵연료를 재처리, 농축할 경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 구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고 신문은 해석했다.

양국은 오는 2014년 만료되는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을 수주하는 등 주요 원전 수출국의 포부를 갖고 있다면서 사용후 핵연료를 제3국에 보내 재처리를 하거나, 한국에 재처리 공장을 건설하되 다국적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대안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NYT는 아울러 한국이 핵연료 재처리 신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Pyro processing)'을 무기화 가능성이 낮은 방식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 전문가들은 이런 과정을 거친 플루토늄도 손쉽게 무기화할 수 있다는 미국 측 반박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샤론 스콰소니 선임연구원은 이 문제가 기술의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라며 "핵비확산조약(NPT) 가입국도 아닌 인도가 재처리 권리를 부여받은 반면, 미국의 충실한 동맹이자 NPT 가입국인 한국이 미국의 반대에 부딪힐 경우 좌절을 느낄만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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