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회적 책임 염두해야"

(아주경제 김영욱 이광효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려는 자세를 가져선 곤란하며 사회적 책임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체감 경기 및 애로 요인,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전경련이 제주도 하계포럼 개회사에서 "세종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4대강은 혼선을 빚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비판한 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자칫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당면과제"라며 "우선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예년수준으로 조속히 늘리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불공정한 납품단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6개 정부부처는 중소기업을 위해 △만성적 인력난 해소 △납품단가 등 하도급 거래질서 정비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6개 광역경제권별 11개 산업단지와 인근지역에 있는 146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56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해 전반적인 경영상황과 하도급 거래ㆍ인력ㆍ자금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살펴본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경기회복세가 본격화하고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중 절반 정도인 50.3%만이 지난해보다 경영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돼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인력수급 문제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업종의 경우 일부 완성차 업체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협력업체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차 이하 협력업체는 협력관계에서 소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품단가, 대금결제 조건 등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기능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력 활용제한 등으로 인력난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 업종의 경우에는 조선소의 대금결제 지연,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보증조건, 정책자금 조기소진 등으로 자금조달에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쯤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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