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부동산 투기억제 '특효약'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특효약(?)이 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설문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전국 2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관련 세정정책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격 급등 지역의 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92%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아파트의 불법ㆍ부당 취득자 가운데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에 대해서는 국민 93.9%가 찬성이라고 답했고, 이 중 ‘매우 찬성’은 70%를 기록했다.

아울러 부동산투기 조장 혐의가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국민 94%가 찬성이라고 응답한 반면 반대는 불과 2.1%에 그쳤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민 21.6%가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관련 세제강화, 분양가 인하정책 등 거래규제, 부동산 공급확대의 순으로 조사됐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동산투기 관련 기획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결국,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에는 조세행정 측면에서도 더 많이 개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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