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차원 대북 쌀 지원 검토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정부는 북한 수해복구지원을 위한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에 대해 쌀이 포함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3일 제주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민간에 의해서 긴급구호 성격을 갖는 대북 지원신청이 있으면 그것이 밀가루나 옥수수, 또는 쌀이든 전향적으로 (허용을)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는 것이 없으며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천안함 사태 해결을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남북관계의 전반적 상황, 천안함 뿐 아니라 남북관계를 풀려고 하는 북한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쌀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수해지원을 위한 민간 차원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쌀 지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민간 차원의 대북 쌀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이 확인됨에 따라 '통일 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가 대북 수해지원을 위해 신청한 100t 규모의 쌀 반출 신청을 정부가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 그는 "최대 혈맹인 중국이 북측에 개혁개방을 통해서 국제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밝혔다"며 "이것이 앞으로 북한의 정책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천안함 사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가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 향후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천안함이 제대로 잘 해결되면 당연히 6자회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6자회담이 진정성 있게 진행되면 천안함 사태도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맞물려 있는 것이다. 둘을 자르거나, 그냥 단선적으로 전제조건으로 붙여 놓는 것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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