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사태2년] 경제학자에 물어본 한국경제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2년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탄탄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해 지금은 본격적인 안정 궤도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이번 글로벌 위기에서는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큰 효과를 발휘했는데, 이는 1990년대 후반에 겪었던 외환 위기라는 경험이 값진 교훈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보수적인 국제통화기금(IMF)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5.75%에서 6.1%로 상향 조정했을 정도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의존도가 G20(주요 20개국) 가운데 수출의존도가 가장 높아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 수록 경제환경이 요동치는등 개선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아주경제는 '리먼브러더스 사태 2주기'를 맞아 경제학자 3인과의 긴급 전화 인터뷰를 통해 거시경제에 대한 평가와 통화정책 등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 보았다.

◇허찬국 충남대 경상대 교수(전 한국경제연구원장)

- 거시지표와 금융시장(외환·주식·채권) 등의 변화된 환경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원래 가졌던 구상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한 채 금융위기를 맞았다. 위기수습이 급선무였다.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잘해 왔다고 생각한다."

-거시지표는 좋은데, 체감경기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수출비중이 높은 게 문제다. 대개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내수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해외의존성을 개선하기 힘들면 상당히 유연해야 한다. 예를들어 수출경쟁력 때문에 환율같은 데 목매고 있으면 금융시장 등 엉뚱한 곳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위기가 발생한다. 자금유출입에 유연한 대책을 펼쳐야 한다. 막대한 단기자금 유출입 규제를 위한 건전성 강화조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해외 경제활동을 통해 먹고 살려면 부침이 많은 대외사정에 대해서 어떨 때는 환율이 급하게 오를수도 내릴수도 있는 점을 감수해야 한다. 외부와 장사해 먹고 살려면 그런 충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내수를 키운다고 했지만 오히려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고 해외와 무역이 잘되는데 억지로 줄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2008년처럼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데에 늘 대비해야 한다. 큰 악재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국내 상황이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자빠지는 수 밖에 없다. 외부에서 오는 충격은 전혀 통제가 안된다. 이런 가운데 내부에서 부실이 쌓이는 문제를 처리하는 데 지연하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외부 의존 경제가 불가피하다면 내부 부실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 금통위 결정에 대해서 시장이 의아해 했는데 기본적으로 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본다."

◇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소장)

- 기준금리 정상화에 대한 시각은.
"어렵다. 얼마전만 보더라도 미국의 고용시장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글로벌 증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요즘같은 1년뒤가 아니라 한달뒤 경제예측이 어려워서 그만큼 국내외의 경제외의 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속에서 금리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할지 답을 찾기 어렵지만 우리가 금리정책을 운영할 때 몇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 금리정책은 기본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신축적이고 선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첫번째 금리정책은 광의의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중 가장 유연하고 신축적인 정책수단이다. 금리정책은 어떤 정책보다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그럴수 있는 유일한 정책수단이다. 두번째는 이미 시장상황이 변한다음 중앙은행이 이를 따라가면 훨씬 더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볼때 2.0에서 25bp 올리긴했지만 우리나라가 국내 경제에 회복세에 비춰본다면 금리를 너무나 경직적, 너무나 낮게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 결국 한은의 금리정책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챗ㄱ수단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가 가져올 미래는 훨씬 더 불안해 질수 있다. 이후에 나타날 불확실성이 시장에 선제적으로 신호를 주는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주체들이 한은 금리정책을 존중하고 그것을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그 기능을 한은 스스로가 훼손하고 있다고 볼수 밖에 없다."

◇ 권영준 경희대 교수(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 화두가 된 '공정사회'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있나.
 
"대통령이 얘기하는 '공정사회'라는 화두는 굉장히 좋은 슬로건을 담고 있다고 보지만 시장 경제주체들, 특별히 기득권층 혜택받은 자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단기적인 경제성과보다는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경영을 통해 스티글리츠 교수가 주창했던 'Inclusive society'(포용력 있는 사회), 결국 약자들이 사회공동체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같은 연못에서 사는 물고기는 서로 공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경제주체들이 협력해서 이루는 공동사회를 이뤘으면 한다.
지난 50년동안 줄곧 나온 얘기지만 중소기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안된다. 역대 대통령들이 자기 정치적 목적에만 사용했지, 근본적으로 구조를 바뀌는 일을 못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런지 주목된다.

-우리 경제 발목을 잡을 잠재요소로 기업 구조조정 미비,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침체, 물가 불안 등이 꼽히고 있다.

"이런 것을 보틀넥(병목현상)이라고 하는데 양쪽으로 완전히 잼이 됐다. 그것을 통과해야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서민을 위해서는 출구전략을 빨리 써야 한다. 서민, 자영업자들은 수출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쪽으로 낙수효과 같은게 별로 없다. 살기가 특별히 나아질 것도 없는데 물가가 올라 비용이 높아지니까 어렵다. 그동안 많이 풀어놓은 재정과 금융이완 정책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요사이 금융시장의 문제와 관련 미국에서는 투자은행이 좌지우지하는 나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법안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컨센서스가 안돼 있다. 재벌이 사금융 만들수 있는 문제도 있어서 좀 더 지혜를 모으고 우리 시장에 가장 적합한 금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하루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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