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계속고용률 3개월째 하락

정규직전환율 3개월째 상승..고용부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지난 4월 이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계속고용율 하락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7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속 1년6개월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 8119명 중 계속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32.3%로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계속 고용률은 4월 55.4%, 5월 42%, 6월 38.9%였다.

계약종료자 비율은 39%로 전달보다 상승했다. 계약 종료자 비율은 4월 23.5%, 5월 34.8%, 6월 33.2%였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계약 갱신 등을 통해 2년을 넘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제법을 인식하는 사업주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6개월 이상 되면 아예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계약 만료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추세가 굳어지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규모별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계약종료 비율은 54.2%였으며 계속고용 비율과 정규직 전환비율은 16.1%, 29.5%였다.

5~299인 사업체의 계약종료 비율은 33.5%, 계속 고용 비율과 정규직 전환비율은 38.1%, 28.4%를 기록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28.7%로 3개월째 상승했다. 기간제 근로자 현황 조사가 처음 시작된 지난 4월 근속 1년6개월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14.7%였다가 5월 23.3%, 6월 25.3%로 높아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계속고용이 줄고 정규직 전환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간제법이 조금씩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계약종료 비율(84.2%)이 높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정규직 전환 비율(71%)이 높았다.

계속 고용하는 비율은 부동산임대업, 전문서비스, 사업시설, 교육서비스, 보건업, 정부기관 등 사업·개인·공공·기타(42%)에서 높게 나타났다.

7월 현재 같은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4140명 중 계약종료비율은 30.3%였으며, 정규직 전환율과 계속 고용률은 25.9%와 43.8%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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