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민간인 불법사찰 집중 추궁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국회 정무위는 4일 국무총리실 국정 감사에서 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기존에 차적조회 전산망이 연결됐다고 해도 개정된 법률에 의해 심의를 거쳤어야 했다"며 "총리실은 경찰 전산망의 편법 운영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신인 조사심의관실이 2004년부터 건교부 장관의 동의없이 차적을 조회해 왔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고유의 공직자  감찰업무를 뛰어넘어 방대한 현안 조사 활동을 벌인 것"이라고 밝혔다.

정옥임 의원은 "총리실 자체 조사 또는 검찰 수사 의뢰시 증거 보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며 "자체 조사가 오히려 모의 검찰조사처럼 돼 자료 삭제 및 파손의 동기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정치인 뒷조사 의혹, 공문서 파괴 및 증거 인멸, 검찰의 소극적 늑장 수사 등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별조사제를 통해 진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건 의원도 "지원관실이 사찰 활동을 하면서 소속과 이름을 숨기고 가짜 명함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당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총리실 차원의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총리실의 자체 진상 조사 실시 후 사무실 혹은 컴퓨터 봉인 등 검찰 수사에 대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하드디스크를 은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