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협력지침 내용은?

8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츠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국방협력지침'(DCD)은 한반도에서 확고한 연합방어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침에는 미국이 한반도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며 한국군과 함께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가운데 한국 방위 공약의 이행에 대한 확고한 결의를 계속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공약은 복무정상화를 통한 지속적인 미군의 주둔, 보완 및 지속능력과 증원전력의 제공, 확장억제의 지속적인 제공으로 구현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새롭게 대두되는 안보 도전들에 적합한 맞춤식 연합 연습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필요하면 유엔사와 전력을 제공하는 국가들을 연합 연습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특히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한미의 정책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임을 재확인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천안함 사태 이후 안보환경에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고 '전략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데도 공감했다.연합 준비태세, 계획발전, 작전수행을 보장하는데 기초가 되는 정보 및 첩보의 공유를 증진시키고 공유된 정보에 대해 충분한 보안대책을 강구한다고 명시했다.

또 명확한 전략지침 제공을 통해 한미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우발상황에 대한 작전계획 발전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작전계획은 한반도에서 가까운 미래에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위협과 비대칭 위협들에 중점을 두고 발전시키기로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군사교리, 전문 군사교육 및 훈련,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C4I)체계를 포함한 성숙한 국방협력을 통해 양국군의 상호운용성을 제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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