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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세 대책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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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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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는 8.29 부동산 대책 효과와 전세난 대처 방안 등을 묻거나 따진 의원도 많았다.

정진섭(한나라당) 의원은 "대책 발표 때 장관은 `세제, 금융 등을 망라한 종합선물세트여서 더는 대책이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시장 반응은 나아질 기미 없이 요지부동 상태"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공공택지의 85㎡ 이하 중소형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며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 한시 감면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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