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임업정책자금 부당대출 갈수록 늘어

최근 3년간 부당대출 건수 48건, 부당대출금 23억 3500만원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임업정책자금이 부당대출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2010년 임업 정책자금 부당대출 현황사례'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당대출 건수는 48건으로 관련 금액은 23억353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4건, 1억8968만원이었으나 2009년 33건, 17억4884만원으로 부당 대출금액이 무려 9배나 증가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11건, 3억9685만원이 적발됐다.

이는 사업실적 미확인 및 부적정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자력자 지원 11건, 직업보유자 지원 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황영철 의원은 “정책자금이 필요한 임업인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