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경주] 윤증현 장관 일문일답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환율논쟁을 둘러싼 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경주 현대호텔에서 회의 결과 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또 그는 신흥국으로의 과도한 자본유입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도 국제적인 자본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환율문제와 관련해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시장 지향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엔 '시장 결정적'으로 바뀌었다. 의미는 뭔가. 또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나.

△'시장 지향적'과 '결정적'의 차이는 여러 정의가 가능하지만 환율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는 뜻이다.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매크로 시스템과 강화와 함께 시장의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성공적으로 볼 수 있느냐는 여부는 그동안 환율논쟁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환율 논쟁은 이걸로 종식될 것이다. 이게 실제로 집행될 것이냐는 문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고 (회원국 간) 상호 평가 과정도 있다.

-합의문 채택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의장국으로서 어떤 노력이 있었다.

△협의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와 지배구조 개혁이 제일 어려웠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돼 합의를 도출하는 데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었다. 다음은 환율 논쟁과 글로벌 불균형 치유였다. 경상수지 적자국과 흑자국의 관계에서 글로벌 불균형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는 문제가 어려운 이슈였다. 우린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의장국 역할을 수행했다. 최대한의 지혜를 발휘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중요한 국가를 순방해 설득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이 어우러져 큰 역사의 도약을 이뤄낸 것 같다.

-코뮈니케엔 경상수지 목표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미국안(국내총생산(GDP) 대비 4%)과 비교해 두루뭉술하다. 한국엔 어떤 영향을 주나.

△경상수지 관련 문제는 사실 의장국인 한국의 제안을 미국이 수용한 것이다. 환율과 관련해 경상수지 문제는 환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환율 움직임을 중심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 폭은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결코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그래서 균형있는 경상수지 규모를 가져가야 그나라 경제도 건전하게 담보될 수 있고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그런 면에서 경상수지를 일정한 밴드로 유지해야 한다는 건 모두 수긍하고 있다. 여기서 들어간 중요한 함의는 '예시적 기준'을 제시한 거다. 전세계가 공조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균형있는 지표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정 국가의 경상수지 적자가 많다거나 흑자가 많으면 세계경제에 부담을 준다. 그런 면에서 이번 G20에서 환율에 관한 문제와 경상수지 규모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이것에 대해 IMF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호평가하는 과정이 있다. 상호간 공조가 일어나게 되면 지금 국제시장의 불확실성 그림자가 많이 지워질 거다.

-경상수지 목표와 관련한 구속성이나 구체적 수치가 서울 정상회의에서 나올까. 또, 신흥국으로의 과도한 자본 유입과 관련한 의견은.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 '예시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지켜봐 달라. 국제 공조 하에서 이뤄진 합의는 앞으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논의가 있을 거다. 최근 IMF도 국제 시장에서 신흥국으로의 과다한 외자 유입과 관련해 적절한 자본(흐름) 제어를 시스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 이런 사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비해 이번에 금융안전망을 확충하는 문제도 큰 하나의 성과로 다뤄졌다.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제기한 거다. 우리 정부도 국제적인 자본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거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진일보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있나.

△이번 경주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관장하는 범위가 더 넓고 한단계 더 높다. 정상회담에서는 이번 경주 회의 내용을 포함해 더 넓고 심도있는 의제들이 다뤄질 거다. 그런 면에서 경주에서 일어난 결과를 코뮈니케에 상호분쟁없이 모든 나라의 합의로 담을 수 있다는 건 의미가 크다. G20회의에 대해 이제 글로벌 리세션이 어느 정도 지나고 회복에 들어간 시점에서 동력이 상실돼서 시스템적으로 정착할 거냐, 제도화할 거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그러나 세계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질서를 주도해나갈 프리미어 포럼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정착되는 데 경주회의 결과가 기여했다는 의미가 있다. 경주 회의의 모든 사안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확인되고 공식 선언되고 광범위하게 합의해서 서울 선언으로 나타날 거다.

-물가안정에 적절한 통화정책이 언급됐는데, 우리나라에 시사점은.

△물가는 여러가지 경로로 접근할 수 있다. 배춧값 문제를 비롯해 수요공급에 있어서 탄력성이 거의 적은 신선식품과 우리 힘이 미치지 못하는 원자재 가격 등이다. 이런 부분을 제외한 공산품 등 근원물가는 2%대 후반에서 안정되고 있다. 정부는 단계별로 물가에 차지하는 업종이나 구조별로 나눠 여러 움직임에 대처하고 있다. 원재재 같은 경우 자원 확보에 주력하고, 공급과 수요의 조절이 쉽지 않은 농수산 1차산품에 대해서는 작황 예측 기능을 향상시킨다든지 고랭지 제품 등 일기불순으로 일어나는 수급불안 해소하기 위해 수입불량 확대나 계약재배 등으로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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