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목표제 독일, 러시아, 중국 적용 가능성 커

모두 경상수지 GDP 대비 4% 넘어..한국도 장기적 영향·내수육성 시급

(아주경제 김선환·이광효 기자) 이번 경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사실상 '경상수지 목표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가운데 실제 이같은 룰을 적용받을 국가가 어디가 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G20준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1월에 있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 목표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경상수지 제한폭과 관련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별국가별로 구체적인 계획(템플릿)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4%룰 어느나라에 적용될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이번 회의에서 △ 경상수지 규모 지속가능한 수준 유지 △회원국 및 지역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일부 예외 인정(원자재 대규모 생산국) 등에 합의했다.

이같은 안에 따라 현재 경상수지 흑자 제한폭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날 발표한 G20 국가의 중장기 경상수지 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사우디아라비아가 GDP 대비 6.7%, 독일 6.1%, 러시아와 중국이 4.7%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올해 적자폭이 가장 큰 나라는 터키(-5.2%), 남아프리카공화국(-4.3%) 등으로, 미국은 3.2%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액은 올해 4665억 달러, 내년 4004억 달러, 2012년 4198억 달러, 2013년 4656억 달러, 2014년 5237억 달러, 2015년 6017억 달러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경상수지 목표제의 적용을 받을 주요 국가는 독일과 러시아, 중국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표면적으로는 경상수지 제한폭을 들고 나왔으면서도 실제 이같은 안을 내놓은 배경이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상을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내달 3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취할 2차 양적완화조치에 따라 2조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국채 등 자본매입에 나설 경우 주요국 통화절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올해 2699억 달러, 내년 3248억 달러, 2012년 3943억 달러, 2013년 4938억 달러, 2014년 6211억 달러, 2015년 7782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도 간접 영향..내수진작이 과제

그러나 한국 역시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장기적 원화 강세를 불러와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의 경상수지의 GDP 대비 흑자폭은 올해 2.6%, 내년 2.9%, 2012년 2.3%, 2013년 2.2%, 2014년과 2015년에는 2.0% 기록해 G20 중 계속 수위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전망 액수는 올해 260억 달러, 내년 306억 달러, 2012년 253억 달러, 2013년 262억 달러, 2014년 253억 달러, 2015년 281억 달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당장 피해는 없겠으나 향후 내수시장 육성에 대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먼저 경제규모를 키워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줄이고 내수산업을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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